고비용 조달·경쟁 격화·부실화 직면
중금리 회복·소비자 선택권 확대 과제
보험·통신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 논의

22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22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캐피탈 업계는 수익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여기에 ESG와 디지털 혁신이라는 새로운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았다.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부동산 PF와 기업금융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규제 합리화 요구도 높아지는 추세다. 캐피탈 업계의 영업규제 완화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편익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이날 서울 명동에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개회사에서 “국내 캐피탈 업계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및 리스에 집중해 왔으나 엄격한 영업규제로 인해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 한계가 있었다”며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보험대리점, 통신판매 등 부수업무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캐피탈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국내 캐피탈 산업은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복합적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로서 포용금융 전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캐피탈산업의 포용금융 현주소에 대해 "핵심 비즈니스와 분리된 CSR에 집중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물적 금융에 특화되고 전통적으로 중금리시장의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중간지대, 즉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엔 신용이 낮고 대부업을 이용하기엔 높은 금융의 사각지대 고객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캐피탈사의 포용금융 역할 확대를 위한 실행 전략으로 △상품 혁신 및 다각화 △저원가 자금조달 전략 △핀테크·P2P 플랫폼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 공급을 넘어선 비금융 지원 생태계 구축 △빅데이터·AI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또 법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으로는 △포용적 참여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적극적인 인센티브 구조 설계 △포용금융지수를 평가해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평가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현재의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조달구조, 시장 경쟁 격화, 자산 부실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과거처럼 외형적 확장에 집착하지 않는 업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및 정부가 협업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캐피탈사는 혁신적인 핀테크 파트너십을 통해 중금리 시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 부동산 PF 조정 지원 등을 통해 정책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서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은 금융업권별 규제 체계와 감독을 통해 보험대리점 및 통신판매 부수 업무 등 금융서비스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을 증진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피탈사에 자동자 보험 및 통신 판매 부수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짚었다. 또한 “타 선진국은 규제 샌드박스, 오픈 API, 디지털 비교추천 플랫폼 등 제도적 유연성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에도 이 같은 혁신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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