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판 IRA(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현재 설계대로 시행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연간 최대 3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로 떠나는 한국 첨단산업을 국내로 돌려세우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미국에 공장을 둔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의한 예상 수령액이 3조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수출 중심인 국내 배터리 기업과 동떨어진 환급 요건 탓에 한국판 IRA는 벌써부터 ‘맹탕 IRA’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2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을 참고해 만드는 한국판IRA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기업에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한국판 IRA는 환급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해 한국에 사용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로 떠나는 한국의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국내로 돌려세우겠다는 취지다.  

국내 배터리 3사 중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은 각각 충북 오창과 울산 등지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대부분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물량이 거의 없다.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SK온은 그나마 300억원가량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생산량에 비례해 현금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과 달리 한국판 IRA는 해당 기업이 낸 법인세에서 보조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2021년 설립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SK온은 한 푼도 돌려받을 게 없다. 

세액공제 대신 현금을 환급해주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재정당국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설계한 법안대로라면 한국판 IRA는 사실상 배터리 3사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한국판 IRA는 배터리 뿐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 등 거의 모든 첨단산업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법이다. 개별 산업지원 법안이 아니라 일괄 지원법이다 보니 산업별 특성이나 지원의 시급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수출 중심인 국내 배터리 기업과 동떨어진 환급 요건 탓에 한국판 IRA가 ‘맹탕 IRA’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에선 ‘국내 생산, 국내 사용’이란 환급 조건을 현실화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내 생산 기준만 있을 뿐 국내 사용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원한다. 미국은 현지에서 1KWh짜리 배터리를 만들 때마다 45달러를 현금으로 준다. 미국에 공장을 둔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수령액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이대로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판 IRA를 마련하는 취지가 해외로 떠나는 한국 첨단산업을 국내로 돌려세우기 위한 것인데 정작 기업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인센티브가 없는 게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