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0.9%라는 암울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2차 지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당수 지자체는 예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민생소비쿠폰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번 민생소비쿠폰의 결과를 0.9%에 포함되어 있는 0.1% 성장의 추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성장률 견인 효과가 작은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김 총리는 김 의원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의견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추경만 반복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한국 경제가 마주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속에서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을 ‘정치 공세’이자 ‘민생 외면’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분기 역성장의 배경에 ‘계엄 해제 의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등 야당의 비협조로 인한 극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국내 민간소비는 1분기 역성장, 2분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건설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했고 설비투자는 2분기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됐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성경제신문에 "소비 지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근 경기부양책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것은 상반기 국내 경기 부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비보다는 투자에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 정책의 레버리지 효과가 그 나라들만큼 높지 않다"고 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정부는 2차 소비쿠폰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4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1,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은 서울이 75%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90%다. 재원 조달 비율이 10%임에도 실제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가 많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 2차 소비쿠폰 예산으로 지방비로만 298억원을 마련해야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460억원인 충북도와 산하 11개 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각각 절반인 230억원씩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매칭은 강원도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 시도 역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 쿠폰은 지금까지 총 8조8619억원 정도가 풀렸는데 사용처 외에서 쓰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다. 성매매 업소들은 쿠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 ‘피부미용업’이나 ‘체형관리업’으로 등록해 규제를 피하면서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민생 쿠폰 부정 사용 사례가 속출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소비 쿠폰을 할인 판매해 현금화하거나 상품 거래 없이 카드를 긁고 현금을 돌려받는 허위 결제(카드깡)도 성행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은 쿠폰 결제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위장 가맹점을 세워 쿠폰을 받은 대형 식자재 마트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용자나 업체에 대해 보조금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