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돌봄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인부담률 30% 내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내년 하반기 200개소 확대할 계획이다. '무자격' 간병인 정책을 확대하는 모양새인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단체 사이에선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2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30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200개소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를 진행한다. 2028년에는 350개소, 2030년에는 500개소로 대상 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명 '간병 파산'이라고 불리는 간병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다만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달리 무자격 인력이 대거 투입된 상황이라 돌봄의 질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입장이다. 

김민수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320시간에 달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해 주어지는 국가공인자격증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은 민간자격증 혹은 자격이 없어도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돌봄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 결국 피해는 고령층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돌봄 인력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도 이같은 흐름을 함께했다. 지난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돌봄서비스노조)은 대통령실 앞을 비롯해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2028년까지 요양보호사 11만 6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처우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요양원장은 본지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부는 간병 영역에선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무자격 간병인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민수 교수는 "결국 정부 정책은 ‘간병’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