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세 인상안 발표로 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며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보완책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는 현행 0.5% 단일 세율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 세율이 적용된다. 부과 대상에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이익,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교육세는 1981년 학교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목적세다. 당시 정부는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고 매출이 안정적인 금융·보험업과 고가 소비재(주류·담배) 소비자를 주요 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전체 교육세 약 5조원 중 금융권 부담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대형 손보사 5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이 약 2000억원, 6대 생보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가 약 1500억원을 내고 있다.

현재까지 업계 논의 초안에는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수익 항목별 차등 세율 적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손보사 상당수가 ‘1조~10조원’ 구간에 속하는 만큼 최고세율을 1.0%보다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생보업계 역시 수익 구조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부안대로 세율이 2배로 인상될 경우 손보업계 부담은 약 4000억원, 생보업계는 약 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인상안은 ‘대형 금융사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 비판적인 정부 기조와도 맞물려 있어 원안 수정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교육세가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 간 연관성이 미약하다며 폐지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배드뱅크 출연, 소상공인 지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을 요구하며 금융권에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3분기 중 배드뱅크 재원 마련 방안과 2금융권의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