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안을 함께 가져가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윤덕 후보자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된다는 질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발언에는 어폐가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를 완화한다며 더 큰 짐을 얹어다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공공과 민간의 균형이익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이는 재건축사업 등에 임대주택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규제완화는 대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재건축, 재개발에서 과도한 공공기여는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과는 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공기여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원간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결국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이나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도 결국 공공기여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크다.  

정비업계는 정비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법에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시가 없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비사업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주택공급은 물론 공공성마저 위축될 수 있다”며 “기부채납의 범위와 한도, 인센티브 연계기준을 포함한 명확한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