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달라는 공개 질의 서한을 전달했다. 최 시장은 서한에서 “해수부 이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보다 국정 비효율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도 배치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7일 공개 서신을 통해 “행정수도는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국가 정책을 조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공간”이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외교·환경·산업 등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 부처가 한 공간에 있어야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데 단일 부처의 분리 이전은 그 자체로 정책 지연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한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시장은 “부처 이전이 지역경제에 단기적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세종과 충청권 경제는 외면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이미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경남은 산업부와 중기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종시는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을 감축 편성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처 이전으로 세종 지역 경제가 받을 타격은 부산의 기대효과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논의 전에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이례적이고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고 절반 가까이가 이직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이전은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공직자의 삶과 가족의 거주 자유를 고려한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부산의 해양 산업 육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해수부 본부를 세종에 두고, 부산에는 새로운 조직이나 국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 방식이야말로 부처 협업과 지역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해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단순한 지역 도시가 아니라 국가 행정의 심장부”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하고 진정한 균형 발전과 국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거듭 요청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