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며 약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오비맥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 대표이사와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 씨는 관세포탈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할당량을 초과해 수입한 맥아를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통해 들여오며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맥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통해 일정 물량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최대 269%까지 올라가는데, 오비맥주는 초과분을 명의상 업체를 이용해 들여오며 이 과정을 피해왔다.

또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을 다른 비용으로 위장해 신고 수입가를 축소하는 방식으로도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협조한 명의상 업체 대표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협력업체들로부터 3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2억3000여만원을 관세포탈 공범들의 변호사비와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업체 대표들은 오비맥주로부터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3월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압수수색과 수사를 이어왔으며, 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통해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며 "앞으로 관세청과 협력해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