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돌 조짐이 엿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사위의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대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이후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싹쓸이하고 있다"라며 "입법, 예산, 국회 운영이라는 핵심 권한을 독점해 국회를 사유화하고 입법 독재를 1년 동안 자행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수석부대표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날 국회에서 만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작년 1기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본회의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는 시기이지 원 구성 협상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야당이 느닷없이 상임위 배분 문제를 들고나오는 바람에 본회의 일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자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리다. 법사위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의 마찰은 이전에도 계속 반복됐다.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국회의 정부 견제 혹은 야당의 대통령·여당 견제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장 윤석열 정부 시절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다.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 수행의 원활함이 달라지는 셈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사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계류'시키는 경우가 많다.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법안을 그냥 뭉개는 것이다"라며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모두 봉쇄해버리면 사실상 입법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정치평론가는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법사위원회를 법률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눠서 국회에서 게이트 키핑(취사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오는 23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