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실장은 최근까지 블록체인 기반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을 연구해왔다. 그가 국정 전반의 정책 설계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면서 디지털 기반 경제정책 구상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1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은 정부 내에서 전통 거시경제 기조에 대한 이해와 민간 기술 기반 통화 구상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향후 디지털 자산 정책이나 통화 제도 논의에서 중심적 조율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고 세계은행에서 선임이코노미스트로 근무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 산하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대표를 맡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 가능성을 주제로 연구를 이어왔다. 김 실장은 블록체인 기반 투자사 산하 싱크탱크를 이끌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가능성과 국제 통화 질서 변화 속에서의 전략적 역할을 연구해왔다. 특히 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재정 위기와 글로벌 통화 질서 불안 속에서 주목받는 대안 통화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화 역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화를 통해 경쟁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해시드오픈리서치가 지난 3월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에서 그는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유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외환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대규모 달러 매입이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국내 금융 시스템과 외환 정책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정책실은 대통령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구체화하 각 부처 간 이행 전략을 조율하는 기획 조직으로 장관급 실장이 수장을 맡는다. 정책실 산하 수석 중 하나인 경제성장수석비서관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 임명됐다. 하 수석은 민생·분배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해온 학자로 경제정책 보좌와 실무 조율을 담당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책 공약집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처럼 전통 경제정책과 디지털 자산 모두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갖춘 김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기용되면서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디지털 자산이나 통화 제도 등 신산업 정책은 부처 간 관할이 복잡해 일관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 경제 관료 출신이면서도 민간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사가 정책실장을 맡았다는 건 그만큼 정부가 새로운 정책 분야에 대한 조정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디지털 기반 산업이나 새롭게 떠오른 정책 과제의 경우 국정 어젠다 안에서 실행력을 확보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