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해왔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의 중심축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잡은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공약에는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하느냐가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여기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아직은 이렇다 할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공약집에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확대 등이 담겼다.

지난 대선에서 ‘311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후보는 공급 확대를 앞세우면서도 이번에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뚜렷한 방향이 없는 것은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에 정권 자체가 흔들린 탓에 힘을 뺀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계기로 급등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섣불리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반감을 살만한 이슈를 피하는 ‘전략적 침묵’을 이어 갔었다. 다만 이 후보는 대선을 6일 남겨둔 시점부터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며 “그런데 시장이 이걸 이겨내더라.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강남·서초 유세에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집값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규제하는 순간 대중들에게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집권 초기에 빠르게 세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여성경제신문에 “3기 신도시를 조기에 분양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신속하게 늘려야 한다”라며 “전세사기 여파로 반토막 난 비(非)아파트 공급도 계속 늘려야 부동산 정책이 조화롭게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도 “구체적 지역이 명시된 공급 계획을 모두가 기다릴 것”이라며 “‘계획이 지연되고 기준금리 인하·규제 강화와 맞물릴 경우 진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