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은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우며 복지국가 재편을 선언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데이터까지 삶 전반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예산과 시스템의 벽 앞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짙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청사진은 기존 기본소득에서 확장된 기본사회 개념으로 요약된다. 모든 국민의 삶을 ‘두툼한 사회안전망’으로 받치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주 4.5일제 추진 △정년 연장 △상병수당 확대 △공공·필수 의료 강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성평등가족부 신설 등을 약속했다.

기본사회 구상을 총괄할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간과 협력해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취약계층 소득 지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돌봄 국가책임 확대, 연금 개혁 등도 모두 ‘기본사회’의 한 축이다.

문제는 돈이다.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표 공약은 대부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실제로 아동수당 확대, 주치의제 전국 시행, 공공임대주택 확충, 지역교통 맞춤형 서비스 등은 현 재정 구조에선 단기간에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정부 채무비율은 이미 50%를 넘었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 대신 기본사회로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수혜 대상 확대와 복지 예산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했다.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한 복지정책 전문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은 분명하지만 과연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복지정책은 선심성보다 지속가능성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본사회는 단기성과를 위한 현금 퍼주기가 아니라 구조적 개혁”이라며 “보건·의료·주거·교육 분야에서 중장기 개혁 플랜이 병행되지 않으면 ‘복지쇼’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경기복지재단은 대선 직전 발간한 보고서에서 “후보들의 복지 공약 대부분이 현금지원 중심이며 공약의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보편적 복지’의 철학 아래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의료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기본법 제정,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주요 정책을 수용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의료 인프라의 공공성 확대와 예산 투입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 실행은 난망하다”고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여성가족부 개편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선 “여가부 폐지 공약과 정면 충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