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나란히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하며 금융·재정 분야에서의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배당소득세 완화, 청년 금융지원,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 세부 정책은 각기 다르지만, 공약 전반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접근이 공통적으로 반영됐다.

1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행보는 경제성장 해법을 둘러싼 후보 간 관점 차이가 금융정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되며 유권자의 경제 체감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정책인 만큼 향후 공약 이행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융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했다.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도입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정책자금 채무자에 대한 조정·탕감 방안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청년 자산 형성 목적의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도 포함됐다. 세제 측면에서는 방산 수출기업 R&D 세액공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율 상향 등 맞춤형 공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산 형성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장기 보유 주식·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 등 금융투자 중심의 세제 정책을 내놨다. 동시에 생계 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희망프로젝트 확대 등 소상공인 대상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중산층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도 추진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내고,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맞춤형 금융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용도 제한 없는 대출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상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해외 낮은 규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전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총 56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지만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혜택이 없어 차별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며 "청년 기본소득이란 명목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주며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 모두 저성장 국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정책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공약집에서 비교적 간략히 다뤄졌다. 대규모 세제 감면과 정책 금융 확대가 동반될 경우 향후 정책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여부를 둘러싼 평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