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2차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
"전국에 5대 메가폴리스 조성할 것"
"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 도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제로특구 등으로 지방에 산업을 유치하고, 첨단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비전 2탄을 밝혔다.

한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가폴리스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 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 전략으로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의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유인책으로는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그는 "규제제로특구는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하는 특구로, 특구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제로펀드는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라며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라고 설명했다.

또 기숙형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 등을 설립·확대하는 한편 연구기관과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한 후보는 약속했다. 첨단 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 확대, 기업의 사내대학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