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키우겠다는 선언은 많지만 기준 없는 구조는 산업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AI 3대 강국’ 공약은 기술 육성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방향성과 기준이 빠진 정책 설계로 분석된다.

1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100조 투자’ ‘AI 단과대학’ ‘전 국민 무료 활용’ 등 공약을 제시했지만 기술적 기반과 철학적 방향 모두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현재 AI 기술이 지향하는 감응 기반의 의미 설계와는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가장 큰 논란은 10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이다. 단독으로 보면 주목받을 만한 수치지만 인공지능은 공급 확대만으로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산업이다. 최근 AI 모델은 수명 주기가 짧고 생태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총액 중심 투자는 산업보조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글로벌 AI는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이동 중인데 클러스터의 물리적 집적은 국내 비정형 언어 구조와 공공데이터의 신뢰도 문제를 고려할 때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확보’는 외교적 위상이나 기술 표준 참여 기반 없이 선언된 구호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OpenAI, Anthropic, Mistral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은 이미 철학적 기준과 국제 표준을 설정한 반면 한국은 언어·개념 구조의 참조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 리더십 확보는 어렵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국가 주도 인재 양성은 STEM 교육 포화 상태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시각이 나온다. 단과대학 설립 역시 고등교육 시스템의 행정화 우려가 있으며 실무성과보다 제도 형식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병역특례 확대는 민간 유입이 이미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국민 모두 AI 무료 활용’ 공약은 정치적 상징성은 있지만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대중에게 일괄 제공되는 시스템은 오히려 학습 품질 저하와 통제 구조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며 접근성이 확대된다고 해서 곧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추진했던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언급하며 “AI를 모르면서 공공, 무료, 무조건 투자만 반복한다”며 “기술 발전은 반드시 구조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기준을 잃으면 산업은 방향성을 잃는다”며 “기술보다 구조가 먼저고, 철학 없는 속도는 결국 산업을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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