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車관세 정부와 민간 총동원해 신속 대응
경제단체장, 한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재계 "기업에 과도한 부담" 상법 개정안 우려
내달 5일, 상법 개정안 공포·거부권 행사 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경제 6단체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공관에서 만났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찬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국무위원회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한 대행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만나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경제 단체장들에게 "위기 때마다 경제인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가 앞장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벽 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지금 꼭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든다"며 "상법은 경제에서 헌법과 같은 법인데 이를 바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과 경제 6단체장이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상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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