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와 외국인 인력 수용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학계와 경제계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2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 변화와 외국인 노동자 활용·보호 방안이 인구구조 변화 속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인구와 인재 연구원 개원 기념 컨퍼런스 '이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개최됐다. 이 포럼은 한국의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연구원장인 김현철 연세대학교 교수, 부원장인 이종관 연세대학교 교수, 이종민 한국은행 연구원, 추상희 연세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인 인구·이민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종관 교수는 ‘이민자 유입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김현철 원장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인구'와 '인재'를 핵심 축으로 삼아 운영된다. 인구 분야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이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인재 분야에서는 건강,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이슈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철 원장은 “한국 사회는 인구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연구원 설립을 통해 경제학, 보건학, 인구학, 정책학 등 다학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사회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축사에서 “이민 및 외국인 노동자 정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적응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문제, 특히 저출산 현상은 수도권 집중, 과열된 교육경쟁,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불안,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만병통치약도 존재하지 않다. 지금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 경제연구원은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과 학술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개인의 생애주기 사건이 가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관련 국내 연구는 부족한 상황에서 양 기관 간 학술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