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USAGM 기능 최소화 명령
예산 지급 끊으면 의회 반발도 무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하면서 이들 기관의 존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구들이 시대적 역할을 상실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연방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소리 등을 운영해온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할 것을 명령했다. 국내 국가정보원과 공조하며 미국의 정책을 홍보하고 북한·중국의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해온 이들 방송은 미국 국무부가 관할하는 정보 네트워크로 분류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프로파간다 및 정보전 방식이 낡았으며 인터넷과 민간 언론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국가 주도형 미디어가 더 이상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적대국과의 협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익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이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시대"라며 냉전 시기의 대외 방송 모델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편 USAGM은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급을 중단하면 미국의소리나 자유아시아방송은 운영이 불가능해 이들이 자진 폐국에 나설지 아니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