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8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지만 시장에서는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LH가 사업 규모 확대와 공모기준 완화를 통해 올해부터 2만7000호, 8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0호, 1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구에서 2만7364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사업 대상인 14개 지구는 총 3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2~3개 블록을 묶어 13개 패키지로 공모가 진행된다.

동시에 LH는 기준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고, 지반 여건 및 상위 계획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을 밝혔다. 오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마치고 연내 사업 승인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공급 확대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전월 대비 7.7%(5027호)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의 75%,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대구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8807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준공 후 미분양은 2674가구로 전월 대비 47% 증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필요시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민간참여사업이 지방 미분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LH가 수요·공급 조절과 금융정책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LH가 매입하는 물량이 전체 미분양 주택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근본적인 미분양 해소보다는 단기적인 수요 유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여성경제신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미분양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 기존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