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력 수요 예측이 매번 빗나가는 가운데, 조선업계 노동자들이 비자 쿼터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숙련인력 육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조선업종노조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분과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E-7(특정활동) 비자 쿼터 상향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업 협력을 위해 E-7 비자 확대를 검토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및 정규직 채용 확대를 통한 숙련노동자 육성 정책을 수립하라"고 재촉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정부가 쿼터제 확대 시도를 멈추라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5088명의 서명을 취합해 이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산업정책 결과 10만명이 넘는 숙련노동자가 조선업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는 올해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 쿼터를 20만7000명 수준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E-9)와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을 모두 더한 것이다. 아울러 E-7 비자 쿼터의 한시적 상향(20%->30%)은 12월 말로 만료됐다. 

지난해 E-9쿼터는 16만6000명이었지만 실제 입국 외국인은 7만460명에 그쳐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E-9의 경우 지난해 대비 3만6000명 감소한 13만명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치가 매번 틀리면서 내국인 중심의 고용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린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세에 편승한 주먹구구식 목표치 설정은 내국인의 불만만 키울 것"이라며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외국 인력 보충에서만 찾다보니 근로자 처우나 조직 문화 개선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7만2000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 조선업 2500명, 건설업 2000명 등 총 9만8000명이다. 탄력배정분은 총3만2000명으로 인력 수요 변화를 반영해 업종 구분 없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