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미혼 남녀를 포함해 20세부터 49세까지 모든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이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1일 정책 변경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만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13만원(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에게 5만원(정액검사)의 비용을 생애 한 번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결혼 여부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세에서 49세 사이의 모든 남녀가 생애 주기별로 총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주기는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구분되며 각 주기에 1회씩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자체 사업도 내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통합돼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한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가임력 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21개의 지정 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이 정책이 단순히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식기 건강관리와 임신 준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고령 임신이나 난임을 조기에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식 건강관리가 필요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임력 검사 확대가 개개인의 생식 건강 관리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