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들과 딸의 부양책임을 다르게 계산했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5년 만에 사라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자녀의 소득 중 아들은 30%, 딸은 15%를 부모 소득으로 간주해 왔지만 앞으로는 성별 구분 없이 10%로 통일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부모 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여기는 비율은 18.2%, 10년 전(31.7%)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47.3%에서 지난해 60.3%로 늘었다.

노인의 경제적 의존도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등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6.5%에서 2022년 9.2%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한다. 자녀의 연 소득 기준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인구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일본(20.0%)이나 미국(22.8%)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만2000원, 노인 외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60만원에 그쳐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노인 대다수는 여전히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고령자 중 65%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수입원은 근로소득(48.3%)이 차지한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한계에 부딪힌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나 민간 일자리는 고령층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공익형 일자리는 낮은 강도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3.6%로, OECD 평균(7.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한국 노인은 보통 70세까지 일하지만, 공적연금 지출이 부족해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며 "연금제도를 강화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 부양은 이제 더 이상 자녀만의 책임이 아니다. 급격히 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후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