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정책금융 상품 '디딤돌대출' 규제안을 번복하면서 서민 주거 불안감을 높이고 은행권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입장은 정책금융의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인데 전문가 일각에선 부동산 왜곡의 원인을 서민 정책금융에 돌리는 건 무리라고 진단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만간 디딤돌대출의 보완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은 비수도권엔 대출 한도를 축소하지 않고 수도권에만 적용하되 유예기간을 두며 기존 신청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8500만원을 넘지 않고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4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출 규제안을 내놓지 않고 번복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기간도 없이 (디딤돌)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냐"며 규제 유예를 요구했고 결국 국토부가 잠정 유예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같은 정책 혼선에 일부 은행은 조치 시행 일자를 잠정 연기하면서 일주일 사이 세 번이나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실수요자인 서민,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규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불안해하고 은행은 정부와 대출자 사이에서 눈치만 보게 된 형국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여성경제신문에 "이제는 한도가 다 안 나올까 봐 불안한 시기를 넘어서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일관성 있게 (규제안을) 추진하면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울 텐데 지금은 방향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인데 정부가 서민 정책금융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만 과열이 되는 양극화인데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5억원까지"라며 "서울에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 수도권 외곽이거나 지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