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지속가능성과 급증하는 비용
정부 2025년 조정 불가 입장 확고
대한의협 등 강성단체는 참여 거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이 대한의사협회 등 강성 단체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으로 두 번째 의정 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0일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회를 제안했다.
먼저 첫 번째 토론회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해 의료개혁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프로파간다에 집중한 나머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마무리된 바 있다.
두 번째 토론회의 주제를 비롯한 주최·장소·참석 패널은 미정이다. 이언 가운데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의 지속가능성과 급증하는 의료비용을 주제로 '숙론의 장'을 갖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다음 일정에 대해 의견을 제안했지만 안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 역시 두 번째 토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첫 번째 토론에서 의사수 추계 가정의 현실성을 두고 큰 견해차를 보였다.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통계적 가정을 두고 정부가 수요 증가 상황만 취사선택한 것은 왜곡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논의는 가능하지만 2025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5개 의사단체는 의료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불참의 뜻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날까지 추천을 받기로 한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