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대란 초래한 정부 비판
파견 공보의·군의관 역할 문제 제기
교육부 의대 교육 '5년' 단축안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정부에 있고 의료계에 대한 소통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복지위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으로 개최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질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한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는 발언을 두고 “의료대란의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국무총리가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말했는데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며 “가장 큰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는가, 정부에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 발언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의료대란이) 촉발됐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표방하면서도 ‘의대 증원’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해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태 본질인 의대 증원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나가야지, 의료수가같은 문제를 찾을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며 “다만 2025년도 정원은 이미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대 증원 2000명 강행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일어났으며 불필요한 건보재정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으로 국민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장관이 제안한 2000명 증원으로 한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 중”이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9월까지 2조원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비상 진료체계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과 관련된 문제도 지적됐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들이 복귀한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이는 공보의의 역할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라며 “의료 공백을 제대로 메꾸지도 못하고, 지방 의료까지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인력이 긴급하게 파견할 정도로 재난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있어 공보의의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최대한 공보의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파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안’ 중 의대 교육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이 비판했다.
비상 대책안에서는 교육부가 대학 현장과의 협력으로 의료 인력 양성·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교육 기간 6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백혜련 의원은 “의대 교육이 6년 과정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교육부에 확실한 의견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료 교육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의대 박사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교육과정 문제는 결국 배출 의사들을 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교육 정책을 신중히 정하고 발표해야 함에도 한두 사람을 위한 정부 부처가 되어간다고 우려될 정도로 급격한 정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