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 상표, 그리고 저작물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창작자의 열정과 노력이 깃든 결실이다. 이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창작물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창의성 부족을 이유로 보호가 거부되거나 유사한 상표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게다가 지식 재산권의 세계는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창작자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표현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지식 재산권'의 법적 보호 기준과 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특허사무소 공앤유의 공우상 변리사를 여성경제신문이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저작권 보호를 위해 '특허사무소 공앤유'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무엇인가.

"특허사무소 공앤유는 고객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과 저작권을 다룬다. 

특허나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한 후 심사를 받아야 독점권이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창작물이 생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한다. 저작권 등록이 권리의 발생 요건은 아니지만 등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 

우리 공앤유는 고객의 저작권 등록을 대리하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이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고객의 해외 특허 및 저작권 등록을 지원하며 분쟁 발생 심판 소송을 통해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침해 여부를 다룬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통해 고객들의 '지식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급증으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과 개인 창작자들이 특허사무소를 방문해 저작권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 특허, 상표, 디자인과 관련된 소송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 관해 설명해달라.

"특허, 상표, 디자인과 관련된 소송은 창작물의 보호 범위에 대한 혼란에서 발생한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어느 영역까지 특허,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지, 그리고 어느 영역까지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캐릭터를 만들어 저작권 등록이 끝났다고 예를 들어보자. 만약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하여 이모티콘으로 사용된다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가야 한다. 법원에서는 해당 캐릭터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혹은 유사한 캐릭터가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를 따라 했는지를 판단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더라도 실제 침해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창작물이 법원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저작권을 등록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사한 캐릭터가 이미 존재했거나 창작적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보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창작자는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이 만든 창작물의 보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나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다.

"고객 중 '**물산'이라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던 사례가 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십억은 기본 수백억원까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제품을 찾기 위해 유튜브와 관련 미국 사이트를 다 뒤졌다. 

다행히 특허 출원 전 유사 제품을 찾아내 미국 현지 특허권자에게 보내줘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케이스다. 특허 부분에서 무효심판을 걸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심사관이 놓칠 수 있는 틈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공앤유는 그 틈을 찾으려 노력했다. "

— 일반인들이 자신과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가져야 할 지식은 무엇인가.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가 어떤 종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도 그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다. 대부분은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교육과 정보 습득이 필요하다.

특허와 저작권 관련 지식을 얻으려면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역 지식재산센터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같은 사이트를 추천한다. 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의 홍보물과 강의를 찾아 들으면 큰 도움이 될 듯하다."

— 기업과 개인 창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저작권은 글이나 음악뿐 아니라 디자인, 캐릭터 등 다양한 창작물에 적용된다. 그렇기에 미리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필요시엔 저작권 등록을 통해 법적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대기업은 법무팀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는 변리사나 저작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창작자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저작권 관련 개념, 이슈를 아는 게 중요하다. "

— AI 같은 혁신 기술이 기존 저작권 보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의 발명자는 '자연인'이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어 이 부분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딘가에선 빅데이터 학습을 위해 많은 양의 누군가가 만든 양질의 1차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은 저작권법상 침해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의 학습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는 권리자에게 보상의 방법 등이 정립되지 않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기업 저작권 지킴이로서 향후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 칼럼 기고, 방송 출연, 강의를 통해 더 많은 대중분과 직접 만나 저작권 관련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개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회사에 MCN,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캐릭터 등 관련 클라이언트들이 늘어남에 따라 콘텐츠 IP 전문 특허사무소로서 입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콘텐츠 내 저작권 보호에도 더욱 힘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