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잡기 위해 시행 미뤄
"아직 당론 결정된 것 아냐"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아예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아직 당론이 결정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유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측한다. 일각에서는 이후 자신들이 직접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금투세를 유예할지 폐지할지를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문제를 빨리 결정하려는 이유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문인 걸로 보인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유예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도 중도층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행과 폐지 사이에 있는 유예 정도로 결정 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금투세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에는 "당내 민주적 토론이며 당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지금은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유예 이후 민주당이 직접 폐지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우선 유예를 결정하고 이후 대선 전에 폐지할 수도 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강경 이미지가 강한 상황에서 유화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금투세 유예를 검토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에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폐지에는 동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금투세 폐지 공약을 내걸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 공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에서도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유예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에 비판도 제기됐다. 여당 시절 국민의힘과 합의로 통과시킨 금투세를 시행도 하기 전에 폐기부터 거론한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또 유예해 놓으면 유예 끝 무렵에 여야가 싸움하게 될 거니까 아예 폐지하자'(는 건데) 그건 좀 너무 성급하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