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與 이탈표 적어 부결 되풀이 전망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당 법안들은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기류로 인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재표결은 국회에서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라는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대립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들은 협의를 통해 일부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설치 논의를 지속 중이며 반도체·인공지능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모두 민생 법안만큼은 협력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