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된 학자금 액수가 661억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에 이르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을)은 양질의 일자리와 이자 감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청년의 학자금 대출 체납 규모와 인원 모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무관하게 대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대출을 담당하며 상환 의무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상환은 소득에 연계돼 진행된다.

학자금 체납자 수는 2019년 2만7290명에서 2020년 3만6236명, 2021년 3만9345명,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체납 액수도 2019년 322억원에서 2020년 427억원, 2021년 481억원, 2022년 552억원, 2023년 66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체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2%)으로, 제주(21.3%), 부산(20.5%), 광주(20.4%), 대구(20.3%), 경남(20.2%)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좋은 일자리 공급과 자립 기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청년들의 무거운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