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억여 원 뇌물 성격으로 봐
"정치 보복으로 보기 어려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이를 두고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대립하고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다혜 씨의 전남편 서씨는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으나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적절한 수사", 야당은 "보복 정치"라며 대립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 들었다"고 규탄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초기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하고 통신 조회하고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가족들 비리 조사 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보복 운운한다는 건 참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 보복으로 내비칠까 우려돼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니 압수수색 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한 쪽은 검찰이지만 영장 발부는 사법부에서 하지 않나.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오히려 수사가 기회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 명명백백히 가리면 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