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요양' 수요 지속 증가
"장기요양법 적용 어려워"
24시간 케어 전문 교육 시급

장기요양법을 적용 받지 못 하는 입주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요양법을 적용 받지 못 하는 입주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급자 개인과 일대일 계약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입주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주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외에도 장기요양 수급자 자택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만 장기요양법이 적용되지 않아 입주요양에 특화된 돌봄 인력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관련 정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돌봄 현장에서도 입주요양에 대한 별도 교육과정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최근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 수요 증가로 입주요양이 새로운 급여 종류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입주요양 교육과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입주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하는 보호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주요양 특성상,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역량이 수급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입주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방문요양 등 다른 급여 종류에 비해 보호자의 지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돌봄인력 검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입주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 지원체계는 부재하다. 따라서 시니어 스타트업이 노인 돌봄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장기요양 사업에 뛰어드는 추세다.

돌봄 인력 역량 강화 플랫폼 케어런츠는 프리미엄 입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육성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케어런츠는 한국요양보호협회와 함께 '노인 홈케어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 돌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입주요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인 홈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은 ▲휴머니티드 케어, 노인 치매 케어 ▲노인 중증 케어, 노인 응급 케어 ▲노인 영양 케어, 노인 운동케어 등 6개 항목에 대해 전문화된 돌봄 역량을 갖추게 된다.

노인 홈케어 전문가는 24시간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는 입주 케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보장받아 입주요양보호사 구인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박지성 케어런츠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상보다 입주요양 수요가 많아 양성과정 강사 채용도 1차 면접만 계획했으나 지원자가 몰려 2차 면접까지 진행했다"며 "교육 신청자들도 본사로 직접 지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했다. 

이어 "노인 홈케어 전문가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프리미엄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주요양 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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