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 달을 남긴 시점에서 동물 공약을 처음으로 선보인 정당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동물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동물원, 농장 동물에 걸쳐 동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복지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책 이행을 위해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람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21년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이 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대규모 번식장을 규제하는 법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호소 행세를 하며 실제로는 펫숍 영업을 하는 '신종 펫숍'도 막아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규제 방안으로 신고된 민간 보호시설 외에는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언급했다.

동물학대범의 소유권 제한 조치도 다시 떠올랐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당시 논의됐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반려동물 예방접종과 상담을 강화하는 '공공 수의료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과거 동물 공약은 놀이터, 의료비 등 동물보다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번 공약은 과거보다 진보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려동물 사육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공론화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며 "선심성 공약보다는 동물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제시됐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법 개정안은 발의 직후 잠시 주목받았지만 관심이 줄어들어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범 사육 금지 제도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형주 대표는 "단순히 추진하겠다는 말만 하지 않고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했는데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도 "대규모 반려동물 생산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통 구조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그래도 학대범 사육 금지의 경우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선진국에서도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