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며 쌓이는 정보를 활용하면 민간 서민금융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최근 정책 서민금융 차주의 채무불이행은 증가하는 추세로 시중은행의 정책 서민금융 취급 확대 전망은 흐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서민금융을 적소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21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한 언론사가 주최한 서민금융 포럼에 참석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 서민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확대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내용에도 포함됐던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2021년 8개에서 2023년 10개로 늘어났다.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공급 규모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6조9000억원이었던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2023년 10조원 이상으로 불었다.

금융권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면 민간 서민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7일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금융회사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많이 다루는 것은 민간 서민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썼다.

금융사 내부 정책 서민 대출 차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정보가 쌓이면 향후 성실 상환자에게 추가적인 자금 수요가 생겼을 때 자체 민간 대출 상품을 공급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서민층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체적인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정책 서민금융을 취급하다 보면 차주들에 대한 정보가 쌓일 텐데 성실 상환하는 차주라면 추가 대출 수요가 생길 때 자체적인 신용 대출 상품을 제공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 취급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햇살론뱅크 대출 잔액은 88억1000만원으로 전체 잔액(7935억원)에서 1.1%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대출을 내주는 입장에서 금리를 높게 설정할 수 없다면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라도 담보돼야 하지만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대출 상환 능력이 없어 서금원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상환 능력이 입증된 차주만 받을 수 있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로 올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출시 1년 만에 11.6%를 기록했다.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도 두 배 이상 늘어 9%대에 진입했고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 역시 2022년 말부터 2023년 10월까지 1.1%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