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보상 정신건강 분야 인력 보강
군무원 당직비 수당 휴일 4만→6만원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군인 복지 확충 내용을 선거 공약에 담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시행부터 정신건강센터 인프라 확충, 군무원 수당 제고, 그리고 급식의 질까지 신경 쓰겠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군인 복지 확충 내용을 선거 공약에 담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시행부터 정신건강센터 인프라 확충, 군무원 수당 제고, 그리고 급식의 질까지 신경 쓰겠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군인 복지 확충 내용을 선거 공약에 담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시행부터 정신건강센터 인프라 확충, 군무원 수당 제고, 그리고 급식의 질까지 신경 쓰겠다는 내용이다.

18일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의료부터 식단 등 세부적인 군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먼저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해 군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 육·해·공 각 군이 따로 운영하는 안전 담당 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군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군 장병 정신건강을 위해 현재 5개 권역별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향후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뿐 아니라 식단 보강도 한다. 현재 1일 1만3000원인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2000원 올린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군 급식의 민간 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무원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인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각각 1만원·2만원 올린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이사화물지원을 확대한다. 또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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