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이 열악할수록 단위면적 당 임대료를 비싸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이 좁을수록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도 비적정 주거 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2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일수록 평당 임대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의 '2022년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고시텔의 주거비(임대료)는 평균 보증금 866만원, 월 임대료 37만5000원이고,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는 32만 2000원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민간 전월세의 3.3㎡당 월 임대료는 5만3000원, 공공임대주택은 2만1000원, 고시원·고시텔 입실료는 3.3㎡당 10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비적정 주거'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과 같이 주택이면서도 거주에는 적정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비닐하우스, 판잣집과 같은 장소는 '비주택'이라고 한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 빈곤 현실에 맞는 실태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 '비주택'만을 주거 빈곤 정책 대상으로 파악하지 말고, '비적정 주거' 현황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비적정 주거 거처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취약계층 주택의 품질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비적정 주거 거처를 비판했다. 하루아침에 다 퇴출할 수는 없지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반지하의 경우 예전에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주택 시장에서 줄여야 한다"며 "침수 피해가 생긴 지 아직 2년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적정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공주택 보급 외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지만 이 경우 지원받는 만큼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다. 임 교수는 "취약계층에 주거급여를 줘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만큼 올려 결국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주거 열악 지역인 쪽방촌의 경우 재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거주자들의 거취 문제가 생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적정 주거 거처의 경우)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8일 침수된 관악구 반지하방에서 장애인 가족 세 명이 탈출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거주 대상자에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