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늘리고 미분양 주택 수는 줄이기 위해 이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세컨드 홈은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4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서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그중 '세컨드 홈 활성화'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항목 중 첫 번째로 기재됐다.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구매하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는 기존처럼 1주택자로 간주돼 기존 보유 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모두 '1세대 1주택 특례'를 변함없이 적용받는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라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세컨드 홈 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향후 세컨드 홈(하우스)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 중 거주지에서 세컨드 홈까지 거리가 승용차로 2시간 미만이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세컨드 홈까지의 거리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13.1%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는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세컨드 홈 이용 의향 시기 역시 조사했다. 그 결과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 설문 결과는 올해 설정된 경제정책 방향 평가 수단으로서 적절하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지역은 4곳(강화군·옹진군·가평군·연천군)에 불과했다.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로 각각 16개 지역이 지정됐다.

전년 기준 수도권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과반인 50.6%를 차지(한국은행)했다.

경상북도의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문경시까지는 시청 기준 승용차로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청에서 무주군청까지는 차로 3시간이 소요된다. 경기도 남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에서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세컨드 홈을 '소유'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33.1%로 이용 의향이 아예 없다고 밝힌 응답자 비중(41.4%)을 밑돌기도 했다. 기재부는 세제 혜택 적용 가액과 지역 등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