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의 발언으로 새해부터 한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자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사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한전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한전 적자 해소 방안이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며 찬반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안이 논란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방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 동안 매출을 7배 성장시킨 이탈리아 Enel사(社)처럼 우리도 이젠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측은 김동철 사장의 신년사는 민영화 추진이 아닌 공기업의 관례를 깨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사장이 신년사에 나선 지난 2일 한전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한전기술 지분 14.77%(564만5094주)를 매각했다. 주당 매각 가격은 6만2000원으로, 총 3500억원 규모인데 지분 매각을 통한 재무 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산 및 자회사 지분의 매각은 아주 일시적인 대책이고 수십조의 적자가 쌓여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심각한 적자는 소매 요금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이다. 그는 "전기를 도매시장에서 사서 소매시장에 판매하는데 도매시장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소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한국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적자 해소 방안이 민영화인지에 관해 "해당 논란의 경우 정치적인 면도 있고 그 말을 쓰는 것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민영화를 아주 좁게 보면 공기업의 기업 소유 구조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반대로 넓게 해석하면 정부의 규제가 강한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정의하고 토론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분 매각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기 가격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안은 민영화와 관련이 있으며 적자 해소를 위한다는 것도 민영화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앞서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KDN으로부터 3조200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받아 작년 영업손실 규모를 2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기도 했다. 한전의 지속되는 적자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