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유지, 병립형 회귀 반대 촉구
야권연대 순풍 vs 여권연대 험난 기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선거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선거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합뉴스

위성정당 반대 운동을 펼쳐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여권이 주장하는 과거 방식(병립형)의 비례대표제 회귀에 확실히 선을 그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016년 총선을 끝으로 볼 수 없었던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병립형 회귀를 유혹하고 있는데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깰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면 된다"며 "거대 양당이 유체 이탈 화법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과거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이유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논하는 일부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한 것.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일정 이상 의석을 가져간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제한해 제3당 및 4당의 출현 가능성을 높인다. 달리 말해 21대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든 여·야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다당제 아래에서 정당 경쟁이 치열해진다. 다만 우후죽순 등장할 자매정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남아 이를 차단하자는 것이 '위성정당 방지법'이다.

이를 위해 선거 후 합당시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한다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위성정당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기를 사라지게 하면 된다"며 "선거가 끝나고도 합당을 못 하도록 금지하자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득표 현황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득표 현황 /연합뉴스

이재명 뜻 굳히면 선거 후 합당 차단
내년 총선 승부처 결국 각 진영 연대

또 사회자의 "위성정당은 막을 수 있더라도 자매정당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논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연대 차원에서 자매정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견해다. "자매정당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의 비판에는 "문제 인식을 존중한다"면서도 "양당 카르텔을 강화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0% 30%대를 밑돌면서 국정 장악도가 떨어지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뿐 아니라 금태섭·양향자 신당 탄생 가능성이 높다. 인요한 혁신위원회 움직임을 보면 탈당이 확실한 이상민 의원을 불쏘시개로 비명계 신당 출현을 내심 바라지만, 정작 진보 진영 내에선 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 창당 후 연대의 움직임이 크다.

즉 친명계가 비명계 신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오히려 여권이 입장을 바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다면 자매정당 합당의 길은 막히는 이상적인 다당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권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나중에 합당하더라도 어떤 진영이 연대를 잘 구성하느냐가 내년 총선의 승부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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