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7년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면서 관찰 대상국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역 흑자 규모는 미국이 주요국의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요건 중 주요 항목이다. 미국은 환율을 임의로 조정해 무역 이득을 보는 국가를 제재하고, 반대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시인 2016년 미국 교역 촉진법을 발효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2016년 2월 미국 교역 촉진법이 발효된 뒤로 처음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외환 개입을 제외하고 경상수지 흑자 등 나머지 조건이 미국이 내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미국 교역 촉진법이 명시한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되고,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된다. 현재 기준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 등이다.

한국은 그동안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해 13차례 연속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수출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고 이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지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57억5000만 달러)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재무장관은 매년 반기별로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이 포함된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때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려면 2회 연속 1개 기준 이하만 충족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2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0.5%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증가하면 다시 관찰 대상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한국이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언제든 또다시 환율조작국가 의심 명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외환시장 운용 방식과 통계 투명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외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안 한다는 점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 조작 안 하는 나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면서 “다만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한다는 것은 수출경쟁력이 악화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좋다고도 볼 수도 없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