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되면서 한국 증시가 가격 조작 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됐다. 동학개미들은 '킹석열'이라며 만세를 불렀지만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와 합법적인 공매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매도를 범죄시한 결과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코리안리스크'가 심화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지난 2020년 전면 금지된 바 있는 공매도를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 종목에 한해 허용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전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空賣渡)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차기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최상목 경제수석 작품이란 얘기도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1시 48분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전일 대비 코스닥150 선물이 6.46% 급락했고, 코스닥150 지수는 3.08% 하락했기 때문이다. 오후 1시 20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6%(28.27포인트) 내린 811.28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코스닥150 선물 거래 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6% 이상 상승(하락)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 수치가 3% 이상 상승(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 매수(도) 호가의 효력은 5분간 정지된다. 단 사이드카는 1일 1회만 적용되며 정규 시장 개시 후 5분간,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를 발동한 건 전날(6일) 급상승장에서의 매수 호가 사이드카에 이어 두 번째다. 개미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대형주에 적용된 공매도마저 금지되면서 국내 증시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공매도 전면 중단은 2008년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2011년 8월~2011년 11월), 2020년 코로나19 시기(2020년 3월~2021년 4월) 등 금융위기 등 증시가 폭락하는 시기에 한해 이뤄졌다. 지난 8월 이후 약 3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11.2%, 코스닥 지수가 16.4% 각각 빠졌으나 경제위기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주가가 과대평가 되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거품이 꺼질 때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진 배터리주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이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안전장치가 모두 사라진 셈"이라며 "대세 하락장이 아닌 지금과 같은 시기 공매도 전면 금지가 더욱 위험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일 급등한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이날 1시 20분 기준 전일 대비 3.07% 떨어진 2435.64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일 22.76% 급등을 보인 LG에너지솔루션도 10.03% 떨어지며 44만4000원을 기록했다. 또 30% 이상 급등했던 코스닥시장의 1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도 이날은 -11.4% 급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