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학계의 카르텔 저수지가 되다시피 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가능성에 기획재정부가 쐐기를 박았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의 타깃이 된 해당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도 확고히 했다.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R&D 예산 감축 기조를 완화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R&D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 방만 예산으로 분류했다. 학계 인사들의 논문을 쓰는데 공공데이터 센터의 한정된 재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및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가 가능한 슈퍼컴퓨터 한 대가 500억원인데, 서울대 AI 연구원은 팬데믹 대응 연구를 명분으로 10년간 매년 450억원 규모의 민관 지원을 요구하는 식이다.

추 장관은 R&D 예산 축소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30%대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살 빼고 근육을 키우자, 미래를 열 수 있는 데 집중 투자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재부는 전기차 등 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구조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 게 많아서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민 부담을 모두 고려해 가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