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산한 국세 수입 예상이 매번 빗나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보이면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의도적인 결손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세수 전망을 수정했다. 이번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세수 결손이 나면 당장 감세 정책이 원인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정부는 "감세 정책을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반복되는 추계 오류는 외부 전문가 자문·검증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했고 올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재부의 세수 재 추계 결과 올해 세입예산은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세출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세수는 지난 7월까지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원 적은 217조6000억원 걷혔다.

특히 이번 세수 급감은 대중 수출과 반도체 경기 활성화 기대에 의존한 섣부른 '상저하고'론을 꺼내들었던 기재부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 반도체 부진이 완화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나이키 형’ 반등이 기대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부진은 내년이 되어야 회복될 전망이다.

주요 세목별 세수 결손 규모는 △법인세 -25조4000억원 △소득세 -1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원이다. 반도체 침체가 세수 급감의 원인으로 드러나며 결국 기재부도 말을 바꿨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약 24조원 규모 기금 여유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에 쌓인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조기 상환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도 고려된다.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의 조기 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