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멀티플렉스와 배급사가 유령 관객을 통해 박스오피스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암암리에 알려진 영화산업의 '관객 수 부풀리기'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판매액 조작 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자료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조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다른 음악산업이나 출판산업 관련법을 고려했을 때 영화산업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훈 의원은 "통합전산망 허위 집계가 드러나며 '천만 관객' 통계를 믿어온 국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한국 영화산업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통합전산망 도입 목적과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객수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영화계 전체가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영화진흥위원회 또한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부실 검증으로 일관하며 비정상적 발권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영화의 3만 건에 달하는 새벽 시간대 비정상적인 발권을 지적하면서 그릇된 관행 근절과 통합전산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