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명목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전자 바우처를 통해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금액만 약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여성경제신문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정 수급된 금액은 총 120억7000만원, 적발 건수는 19만 3827건에 달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을 돕는 활동 지원사가 장애인 집을 방문해 가사·신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활동 지원사는 근무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휴대용 단말기에 자신과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시켜 근무 시간을 입력한다.

그런데 장애인 중 중증 이상 장애인의 경우엔 '바우처 카드'의 개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활동 지원사가 악용해 근무 시간을 부풀려 지원금 수익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부산에서 최근 적발되기도 했다.

본지가 이달 13일 보도한 '장애인 돕는다며 나랏돈 1억원 빼돌린 활동 지원사'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구에서 구내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소속 활동 지원사 2명이 급여를 1억원가량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구 경찰청이 적발했다. 부정 수급한 활동 지원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000만원을, 또 다른 활동 지원사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30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활동 지원사의 업무 시간은 근무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자신과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인식시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중 5시간을 근무하면 바우처 카드를 통해 단말기에 5시간을 입력하는 것. 그런데 적발된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우처 카드를 자신들이 직접 가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한 해 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부정 수급 신고 건수는 236건, 적발 금액은 78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등 사회 소외 계층까지 포함한 바우처 총 부정 수급액은 2017~2021년 5년간 186억원가량. 이 중 64.7%인 120억7000만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부문에서 적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22일 제2차 국회 복지위 임시회에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부정 수급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활동 지원사가 들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지원금을 빼돌리는 사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횡령하고 본인들의 돈처럼 쓰는데 이는 미비한 정부의 감시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이 아무런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우처 카드만 서비스 공급자가 확보하면 단말기를 통해 근무 시간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음성인식 단말기로의 대체 등 대책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조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많은 누수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며 "장애인의 이동 가능성에 제한이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빨리 방지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