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후폭풍으로 오는 2030년까지 약 47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한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으로 총 22조9000억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오는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 정부가 추진한 주요 탈원전 정책은 건설 중이던 원전 공사 중단,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 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다. 센터는 △원전 용량 감소 △목표 대비 이용률 저하 △계속 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운영 기간 감소 등의 요인을 토대로 탈원전 비용(2017~2022년)과 탈원전 예상 비용(2023~2030년)을 각각 추정했다.

특히 문 정부 기간 발생한 탈원전 비용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조9000억원, 2018년 3조7000억원, 2019년 3조1000억원, 2020년 1조4000억원, 2021년 3조2000억원, 2022년 9조6000억원이다. 작년 비용이 10조원 가까이 치솟은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영향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서 2018~2022년 탈원전 비용을 19조6000억~25조8000억원으로 계산한 바 있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지난해 한국전력 32조원 영업손실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문 정부 5년간 원전 산업은 매출 41.8%, 종사자 수 18.2%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탈원전 정책에 따른 파급 영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는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