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가사근로자로 고용하는 시대가 가까워졌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서울시가 이들을 알선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3월 발의된 개정안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경제신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했다"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싱가포르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최저임금 미적용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표발의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가능해진다"고 발언한 것은 여전히 논란이다.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당한 대가 없이 돌봄 노동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 했다고 반대했다. 고용노동부도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등의 문제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방식·규모·시기 등 구체적인 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9은 비전문직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다. E-9 비자 발급자는 표준계약을 체결해 근로계약을 맺으며 1~2년 단기 근로 후 비자를 갱신해 한국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고용허가제 개편안을 활용해 서울시 희망 가정과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알선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올해 가을부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시범사업은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출퇴근 형식부터 가사근로자를 시행할 계획이며 가사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일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겐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간당 9620원인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 170만원 수준이다. 야간까지 근무하는 맞벌이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자는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며 "퇴근 후 사생활이 보장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가사근로자 고용 확대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은행은 국내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확연히 늘어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혜진·정종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제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전제된 외국인 인력의 충원은 고용인원 부족을 겪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보다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숙련 외국인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며 "외국인 자녀 교육 및 정주를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