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치권의 ‘팽창’ 위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한 카페에서 열린 저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출간 기념 독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지금 무조건 출산율을 올리는 게 좋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도나 중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인구가 팽창해 한창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저출산 대책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구가 줄면 생산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의식 때문”이라면서 “우리의 적정 인구 규모는 얼마인지,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지 등 방향 같은 것들도 논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한 사람이 한 사람만큼의 효율을 할 수 있는 세상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준선 이하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가 계속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도 이 다가올 위기에 대해 당론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 노령 연금을 예시로 들며 “따지고 보면 보수의 위대한 영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기초 노령 연금’을 만들어 보수가 반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는 엄청난 포퓰리즘이고 엄청난 복지”라며 “메신저를 가리지 않고 정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들은 같이 고민해 달라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노동의 가치가 최저임금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팽창사회가 아니라 수축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될 거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인생 이모작을 한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폭탄 돌리기’를 하며 아직 해답을 못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