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의 개정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데에다 조만간 '개헌특위'도 발족할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개헌론은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꺼내들며 정치개혁에 닻을 올렸다. 김 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며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론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기존 권력 구조 개편이 골자다. 4년 중임제는 지난 19대 대선 때부터 논의됐다.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는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단임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부 지우기', '적폐 청산' 명목으로 수많은 갈등이 있어왔다. 선거 패배 진영은 5년 뒤 권력 탈환을 위해 정부 발목잡기를 되풀이했다. 내각책임제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개헌안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2018년 4년 중임제가 담긴 정부 주도 개헌안은 당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시 투표를 목표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같이 여야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며 "각 당의 셈법이 다르고, 문구 하나 하나에 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 시기를 넘기거나 되더라도 '원 포인트 개헌'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두고 “기소될 것이 명백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든 정국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개헌 블랙홀’로 끌어들여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포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했을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