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 고용 인센티브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반면, 실업급여 등 소득보조를 위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오히려 실업률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24%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17%포인트 감소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59%포인트 줄었다. 또 직업훈련 규모가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43%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2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은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속하는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은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27~0.29%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전체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은 한국이 44.05%로 33개국 평균(52.55%)보다 작았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세부항목 중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출 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