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친문 적자 김경수 역할론 이어져 
야권 권력 지각 변동·PK까지 영향 관측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문(친문재인) 적통이라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특별 사면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구하면서도 향후 야권의 새로운 권력 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15일 김 전 지사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내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인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며 복권 가능성이 나왔다. 김 전 지사가 이번 연말 사면과 함께 복권된다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까지 출마 길이 열리게 된다.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전면 겨냥한 상황인만큼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민주당 내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친명(친이재명), 친문 구분보다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복권 없는 사면은) 대권보다는 차기 총선에서 야당의 구심점 노릇을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전 지사를 둘러싸고 사면 관련 언급이 이어지자 지난 13일 김 전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배우자 김정순 씨가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 제출 사실을 전했다. 김씨는 "지난 12월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지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나.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가관이다. 마치 피해자인 양 우기고 있는 김 전 지사에게 사면은 사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이같은 반응을 내비치는 배경엔 김 전 지사가 '친문 적자'라는 상징성과 여당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견제하려는 셈이 내포됐다는 의견이 많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복권 없는 사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서도 복권될 경우 향후 여권의 권력 구도 재편 파장까지 염두하고 있다. 사실상 여야 모두 김 전 지사의 복권에 긴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본지에 "(복권 없는 사면은) 이재명 대표 중심인 민주당의 분열을 원하는 것"이라며 "김 전 지사가 정치 전면에 뛰어들지는 않더라도 이를 계기로 '비명계'의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염두한 술책"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 김 전 지사로 인해 친문과 친이계로 나눠 당내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법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대표 말고는 민주당에 지금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지 않느냐"면서 "강력한 대선 주자가 없이는 당의 지속도 불가능하다"고 말헀다.

한편 특별사면과 복권은 헌법 79조에 명기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된 자격(피선거권) 등을 회복하는 것을 이른다. 연말 특별 사면의 시점은 오는 28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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